수원·화성 등 반도체 호황 세수↑ '파란불'…경기도, 가용재원 고갈 '빨간불'
지자체 협조 기대 못 미치면 교육사업 구조조정 불가피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청소년 씨앗교육펀드 사업이 예산 벽깨기를 통해 추진 가능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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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안민석 공보단 제공] |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난 수원, 화성, 평택 등의 예산 협조 기대감은 높아지는 반면 가용재원 고갈로 최악의 재정 사정을 맞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예산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민석 당선인는 6·3지선 경기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경기도와 기초 지자체와의 '예산 벽깨기'를 통해 청소년 씨앗교육펀드 등 주요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안 당선인가 강력한 의지를 밝힌 '예산 벽깨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경제적 출발선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제 교육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는 도내 중학교 1학년생에게 본인 명의의 씨앗 교육 펀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6년간 대형 자산 운용사에 위탁 운영한 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원금과 수익금을 청소년 본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비는 매년 13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관건은 사업비 조달이다.
경기교육청이 세수 결손으로 학교 신설 등 주요 사업비를 올해 본 예산이 담지 못하는 등 재정 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반기 정부 추경예산에 26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편성되면서 경기교육청에 1조1387억 원이 교부돼 최악의 재정 압박에선 벗어난 상태다.
이와 관련, 안 당선인은 지자체 일반 예산의 5%를 교육 예산으로 편성토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씨앗교육펀드 등 핵심공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 지방세가 크게 늘어난 수원, 화성, 평택, 용인, 이천시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씨앗교육펀드 사업을 시범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인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장이어서 어느 정도 예산 협조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장 및 당선인들도 선거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을 많이 발표했기 때문에 안 당선인가 기대하는 만큼 예산 협조가 이뤄질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가장 많은 예산 지원이 기대되는 경기도의 경우, 현재 재정사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예산 협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벽깨기' 추진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실제로 올해 1~4월 경기도 도세징수액은 4조513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조5015억 원)보다 122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5월 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로 증가한 취득세 2994억 원을 제외하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가용재원이 고갈되면서 지난해와 올해 지방채를 1조6610억 원이나 발행했다. 하반기 필수 사업에 반영해야 할 예산도 상당하다.
이런 상황이어서 추미애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수도권 원패스 도입, 어린이·청소년 교통 지원 등 추진을 위해선 기존 사업을 중단하거나 줄여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 당선인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해선 기조 추진해오던 사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1조1387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금이 내려오면서 재원 부족으로 올해 본 예산에 담지 못했던 사업을 1회 추경을 통해 거의 해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민석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선 아직 인수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 지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세부 예산은 인수위와 소통을 해봐야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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