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음달 새로운 요금제 논의
"1만원 이하라 효과 제한적, 추가 합의 주목"
배달의민족(배민)이 입점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액 배달 주문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내놓은 추가 상생안인데 실제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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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시스] |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 업주 단체와 함께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마련한 상생 중간 합의안을 19일 발표했다.
앞으로 주문금액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1만 원 초과,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한다. 업주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달비 지원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배달비 지원금은 주문 금액에 따라 1500∼2000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상생안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1900∼3400원을 받는다. 이번에 마련된 상생안이 적용되면 부담금이 2000원 이하로 줄어든다.
쿠팡이츠도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안을 지난 12일부터 부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3.9%, 상위 35% 초과∼80%는 2.9%를 적용한다. 80% 초과∼100%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쿠팡이츠는 배민에 앞서 을지로위원회 사회적 대화 기구와 논의한 뒤 지난 3월부터 모든 입점 업주를 대상으로 포장 주문의 중개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상생안도 내놨다.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안을 종합적으로 담은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추가 상생안을 놓고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 측은 이날 우아한형제들의 중간 합의안이 발표된 자리에서 소액 주문에 혜택을 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짚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일부 소액 주문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는데, 보통 가맹점은 2만 원 이상 주문이 많아 혜택 사항이 없다"며 "앞으로 배달앱 관련 30만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중간 합의안은 1만 원 이하 주문에 국한되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음 최종합의안에 어느 정도의 상생안이 담길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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