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서 최종 결정키로
당정, 국민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립유치원에 도입키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당국은 오는 18일 열리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빠르면 다음 주 회계·인사규정 정비 등을 포괄하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어 실명 공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전국 감사관과 유아교육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이 없었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감사결과) 실명공개를 포함해서 (감사) 실시 시기·주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당정은 사전 협의를 통해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전격 적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업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당정은 다만 민간 영역인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 지원금에 한정해 정보를 입력하도록 일부 항목을 수정하거나 별도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13~2018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 중 1146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공개했다. 경기도 화성의 H유치원은 6억8000억원 상당을 명품가방 등 개인적인 지출로 사용했으며, 급여를 부당수령하기도 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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