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코리아경기, 미래세대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등 증액안 '타당'
타당성 검토 결과, 내년 예산 심의 참고 자료 활용
경기도가 산하 8개 출자·출연기관의 내년 출자·출연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적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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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15일 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4항에 따라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 출연, 전년 자본금 대비 5% 이상 출자한 킨텍스 등 8개 기관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했다.
도는 이들 기관이 제시한 내년 예산 증액안의 투자 및 사업 적정성, 주민 복리에 미치는 영향,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 재정에 미치는 효과, 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에 관한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타당성 검토 결과, 한국도자재단,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킨텍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8개 기관 모두 타당성이 인정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료원의 내년 출연금 예산안은 739억3300만 원으로, 올해 출연금 179억4200만 원 보다 312.1%(559억9100만 원) 증액됐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 더딘 회복세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손실 지원 등을 통해 운영 정상화를 기할 수 있고,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도민 건강권 회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방 재정 활성화 기대 등을 고려할 때 증액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공 의료 사업 관련 위·수탁사업 증가에 따른 인력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내년 출연금 예산은 431억6000만 원으로 올해 237억3100만 원 보다 82%(194억2900만 원) 늘었다.
도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체험 및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로 인한 생산 유발 및 고용 유발 효과 기대 등을 고려할 때 증액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킨텍스의 내년 출자금 예산안은 450억 원으로, 자본금(2025년 자본금 6553억7400만 원) 비율이 6.87%에 달해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됐다.
킨텍스는 2027년 완공 목표로 총 사업비 6726억 원 (국비 2222억 원, 도비 2252억 원, 시비 2252억 원)을 투입해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제3전시장 건립사업에 대해 경기북부 성장의 상징이자 랜드마크로서 일자리 30만 개 창출로 인한 안정적 고용을 통한 지역 주민 복리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긍정 평가했다.
여기에 킨텍스 정원(2024년 8월 기준)이 133명으로 4년 간 동결돼 향후 제3전시장 건립, 호텔 등 인프라 사업, 해외 전시장 운영 등 사업 확장에 따라 정원 증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한국도자재단 등도 출연금 증액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안에 대한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법률에 따라 8개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타당성 결과는 내년 예산 심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돼 예산이 늘어나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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