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폐업자 수 100만명 육박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에도 갈등 지속
탄핵 정국에서 자영업자들이 소비 침체와 고금리 등 'n 중고'에 시달리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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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뉴시스] |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2023년 폐업한 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100만 명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폐업률은 2022년 8.2%에서 이듬해 9%로 높아졌다. 음식업(16.2%), 소매업(15.9%) 등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이 특히 치명타를 입었다.
경총은 "음식업 등에서 폐업률이 높은 것은 진입장벽이 낮아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할 정도로 비용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은 1.70%로 2015년 3월 말(2.0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11.55%로 2013년 9월 말(12.02%)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소득 상위 30%인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35%였다. 2015년 3월 말(1.71%)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2020, 2021년 연체율 0.4%와 비교해도 3배가 넘는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무작정 자영업자 대출 연장과 금리 인하를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안이 도입되지만 별반 나아지는 게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배달의민족은 다음달 26일부터 3년간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0∼7.8%로 내리는 상생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쿠팡이츠도 오는 3월부터 이같은 수수료 인하 방안을 도입한다.
하지만 배달 매출 비중이 높은 외식업체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배달 매출 상위 35%에 속하면 수수료는 일부 인하되지만 배달팁은 더 내게 된다. 매출 구조에 따라서 매출은 상생안 시행 전과 같은데 배달앱에 내야 하는 지출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인터넷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상생안이 아니고 '상승안' 아니냐" "모든 주문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수수료를 부과시키는 방안" 등 비판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개최된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법제화 추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수수료 구조 공개 의무화, 입점업체 간 차별적 수수료 및 비용 부담 금지 등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상호협력 의무, 가맹점주 협의체 등 소상공인 보호 의무, 불공정거래 방지 등 다양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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