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합의 없는 패스트트랙은 다수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한 뒤 나온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며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21대 국회부터 다수의 힘을 동원한 불법 공모가 판을 쳐도 막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검찰을 동원해 지난 2년간 정치보복을 해오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실종됐다"면서 "이런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공수처로 검찰을 지배하고 공수처를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쓰려한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사임과 보임)과 관련해서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를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런 불법과 거짓 때문에 지금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가 파괴됐다"면서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사법개혁을 하고 정치개혁을 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불법 사보임을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다"면서 "야만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의 대표이고 평소 의회주의자인 의장께서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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