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출 규제 한달 "약발 제대로 먹혔다"…지속 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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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한달 "약발 제대로 먹혔다"…지속 여부는 불투명

설석용 기자
기사승인 : 2025-07-25 16:33:30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5주째 낮아져
거래도 '뚝'…"매도자 매수자 눈치싸움"
"강력 규제 효과 단기적, 금리 인하시 반전 가능"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6·27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 양상이다. 대책 시행 후 한달 가량 집값 상승세는 일단 잡혔다는 게 여러 지표로 확인된다. 

 

거래가 급격히 줄었고 서울 강남권 등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폭이 눈에 띄게 둔화됐다. 그럼에도 언제든 집값이 다시 '불장' 흐름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적잖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6%로 전주(0.19%)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이로써 5주째 상승 폭이 축소됐다. 

▲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이상훈 선임기자]

 

수도권 전체는 0.06%에 그쳤다. 강남 3구는 한 달여 전에 0.7~0.8%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이제는 강남구 0.14%, 서초구 0.28%, 송파구 0.43%로 잦아 들었다. '강남 옆세권'으로 불리는 경기도 과천의 상승률도 지난달 말에는 1%에 육박했으나 최근 0.38%로 내려앉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99건에 그쳤다. 지난달 1만1728건에 비하면 5분의1 이상 쪼그라들었고 2023년 12월(1875건)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서초동 한 공인중개사는 "강한 규제로 대출이 막히면 일단은 거래가 잘 안 된다"면서 "집주인들도 물건을 대부분 거둬들여 소개할 물건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도 "집주인과 수요자들이 기싸움하느라 거래를 안 하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6·27 규제는 시기 적절하게 이뤄졌다"면서 "고무적인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 집값 상승을 일시 멈춤시켰다"고 평가했다.

 

향후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도 가라앉았다.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9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7월 16포인트 하락 이후 최대 폭으로 낮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려됐던 '풍선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빅데이터랩장은 "규제 시점이 비수기 계절과 겹쳤고, 지방은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었다"며 "역대 나온 금융 수요 억제책 중 가장 강력했고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가 시장의 숨고르기에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리하게 갭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려던 사람들이나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구매하겠다고 과열 양상을 보였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효과가 지속될 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 약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초강력 규제라고 불렸던 9·13 대책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며 "당시 정부는 종부세 인상, 다주택자 규제, 대출 중지, 실거무 요건 강화 등 여러 강한 조치를 했지만 효과는 4~5개월 밖에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과거에는 강력한 규제라고 해도 단기적 효과에 그쳤다"며 "이런 고강도 규제를 정부가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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