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 고위공직자 등 힘센 부역자 있어 가능
내란 맞선 영웅들…홍장원,조성현,윤비나,김상욱
찌질하고,비열하고,뻔뻔하고,사악했다. 12·3내란 이후 대통령 윤석열은 최소한의 양심도, 체면도 벗어던지고 악당 본색을 드러냈다. 궤변에다 거짓말,모르쇠,떠넘기기로 책임을 회피했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나라를 무법천지로 끌고 들어갔다. 내란에 실패하고도 내란행위를 멈추지 않는, 참 뻔뻔하고 사악한 희대의 악당이 아닐 수 없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힘센 부역자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쌍권총'(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앞세운 여당(국민의힘) 의원들, 한덕수(국무총리)‧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권한대행, 검찰총장 심우정, 판사 지귀연이 그들이다.
고위 공직을 꿰차고 앉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내란 종식, 헌법 수호가 아니다. 내란 연장, 헌법 파괴다. 국민 기본권과 생명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에 가담한 것이다.
윤석열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으로 헌정질서를 멈춰세우려 했다.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 명명백백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였다.
국힘은 그런 미치광이 대통령과 결별했어야 했다. 진정 보수가치를 신봉하는 정당이라면 그랬어야 했다. "계엄에 반대했다"던 한덕수 대행은 내란 종식, 헌정 수호에 앞장섰어야 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부터 즉시 임명했어야 했다. 바통 이어받은 최상목 대행이라도 정상 궤도로 돌아왔어야 했지만 설상가상이었다. 어처구니없게도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해줬는데도 3주가 지나도록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법을 깔아뭉개고 헌재를 부정하고 내란을 돕는 부역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형사법정에서 내란을 단죄해야 할 재판장이면서도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기다렸다는 듯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은 마치 짜기라도 한듯 손발이 척척이다. 구속의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 한들 어떻게 궤변과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중대범죄 피의자를 풀어줄 수 있나. 재판장 권한으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서라도 구속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지귀연은 그러지 않았다. 언제부터 사법부가 그리 물렁하고 관대했나. 심우정 역시 상식을 벗어난 궤변으로 신속히 항고를 포기했다. 둘 모두 윤석열을 풀어주기로 작정한 게 분명했다.
이들만 생각하면 암담하다. 과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그러나 사람에게 절망했다면 다시 사람에게서 희망을 본다. 내란세력이 활개칠 때 이 시대의 숨은 영웅들도 곳곳에 등장했다. "이 건 안되겠더라"며 정치인 체포 지시를 거부한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 후속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며 내란에 제동을 건 조성현 대령(수방사 1경비단장), "불법"이라며 '선관위 서버 압수'를 반대한 윤비나 대령(방첩사 법무실장) 같은 이들이다.
그들은 결정적 순간에 법과 원칙을 지켰다. 헌재 탄핵심리에서 윤석열 변호인의 무도한 질문공세에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진실을 증언하는 홍장원 차장, 조성현 대령의 모습은 믿음직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담담히 진실을 말하던 윤비나 대령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들은 모두 내란 공범들보다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불법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나라를 구한 영웅들이다.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에 저항한 박정훈 대령이 그랬듯이.
나홀로 '내란 종식'에 나선 국힘 김상욱 의원도 빼놓을 수 없겠다. 김 의원은 당론에 맞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 데 이어 최근 명태균 특검법에도 나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대가는 혹독했다. '왕따'가 되었고 정치‧사회적 기반을 잃었다. 스스로 "패가망신의 길을 가고 있다"(3월19일자 한겨레 인터뷰)고 했다. "헌법이 무너져 내리고 민주주의가 멈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보수가 뭔가. 김 의원은 "국힘 당헌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과연 누가 보수 정치인인가. 극우세력에게 아부하고 사람에게 충성하면서 김상욱 의원을 '왕따'시키는 국힘 의원들이 보수 정치인인가.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2024년 12‧3내란에서 누가 헌정파괴 내란 공범이었고,누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영웅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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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순열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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