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국감 후 조사서 실제 가격 부풀린 정황 포착
공정위,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제재
일부 지적사항은 올해도 현재진행형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쿠팡과 홈플러스 등 주요 유통업체를 둘러싼 현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 가운데 일부는 개선됐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적받은 사항을 토대로 제재에 착수하면서 불공정 문제가 일부 개선되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도 홈플러스·쿠팡 국감 출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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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 생성 |
15일 국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 주요 현안과 증인 채택 여부는 결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와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 후속 조치 등이 담겼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업계에선 홈플러스, 쿠팡·쿠팡이츠, 교촌에프앤비, 우아한형제들(배민), SPC, 명륜당의 대표 및 임원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 출석했다.
지난해 10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에 관해 물어보려했으나 김 의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조주연 공동대표와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위로부터 증인 채택돼 질의에 답했다.
당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나 김 회장은 말을 아꼈다.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의 자택을 담보로한 자금을 투입해 긴급운영자금(DIP) 1000억 원이 마련돼 급한 불을 끄기도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논의된 MBK의 책임경영과 자금 지원 문제가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홈플러스가 임시휴업후 긴급운영자금을 투입해 재개장했지만 정상화까진 자금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쿠팡이 진행하는 추석페스타에 '최대 50% 할인'은 상품가격이 공식 홈페이지보다 2배 부풀려지는 등 실제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으로 할인율을 과장하여 표시한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 조사결과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올해 5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쇼핑몰(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가격 할인 표시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한 프로모션 후에도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설 선물 인기 상품 800개(쇼핑몰별 200개)와 4개 사의 시간제한 프로모션 상품 535개 중 조사 결과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거나 오히려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13%, G마켓 9%, 11번가 6%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할 계획임을 밝혔다.
올해 국감에서는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증인 채택 후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국감 후 '철퇴'
교촌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교촌치킨 가맹점주 갈등 및 중량축소 관련, 공정위 제소에 따른 보복조치로 가맹점 재계약 거절 등에 관한 쟁점이 다뤄졌다.
국감 직후 공정위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교촌을 포함한 매출 상위 10개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조리 전 닭의 총중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올해 2월엔 공정위가 교촌을 포함한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7개사와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중량을 줄일 경우 시행 최소 1주일 전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여러 품목을 동시에 조정할 경우에는 평균 인상률 또는 감축률도 함께 안내한다.
지난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은 국감 종합감사에서 가맹점주 대상 불법 대부업 피해에 관련해 질의가 오갔다. 공정위는 명륜당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륜당 계열 대부업체들은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아 약 217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지원받은 자금으로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메가MGC커피와 컴포즈커피 등 저가 커피 브랜드의 무분별한 가맹점 출점을 막기 위한 자율규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점포 난립으로 가맹점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만큼 가맹점 간 거리 제한 등을 담은 자율규약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재도 업체들의 자율규약 외에는 신규 출점을 강제적으로 제한할 장치가 없어 가맹점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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