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결특위 거부…강경 대치 계속되면 내년 경기도 '준예산' 불가피
예결특위 정상 진행 경기교육청 예산안도 본회의 미 개최시 준예산 '유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간 운영위원회 파행 사태를 놓고 강경 대치가 이어지면서 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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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예산 복원, 정무·협치 라인의 전원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이런 가운데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상 진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도, 경기도의회 국힘과 경기도 간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그 여파로 함께 준예산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비상이다.
3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국힘은 예산결산특위를 전면 거부한 데 이어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지사실 항의 방문투쟁을 벌였다.
그동안 김동연 지사에게 민생 복지 예산 원상회복과 행감에 불출석한 비서실장 등의 파면을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재까지 김동연 지사와 면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지사 측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업무 협약(2일), 북부기우회 정례회 및 내란외환 청산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대행진 참석(3일) 등 외부 행사 일정을 이유로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행정위·교육기획위원회 국힘 소속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동연 지사에 민생예산 원상복구와 정무·협치라인의 전원 파면을 재차 요구하고,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에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백현종(구리1)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달 25일 삭발 투쟁과 함께 8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국민의힘이 비서실장 등 정무·협치 라인의 파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의회 운영위원회 파행 사태의 발단이 양우식(국힘·비례) 운영위원장의 행감 주재에 있고, 경기도 공직자들도 양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조혜진 경기도 비서실장 등은 지난달 19일 성희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의 행감 주재에 반대하며 불출석했다. 이후 국민의힘과 경기도간 2주 이상 강경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 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6년 경기도예산안의 준예산 편성이 불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준예산이 현실화되면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여기에다 본회의 불발 시 예결특위를 거친 2026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도 함께 준예산 편성의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힘 간 대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내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도 본회의 처리가 안돼 준예산 편성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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