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속보] '친형 강제입원·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모두 무죄

  • 맑음서울15.0℃
  • 구름많음포항20.8℃
  • 맑음보령14.8℃
  • 맑음거창13.9℃
  • 맑음제천12.7℃
  • 구름많음안동14.9℃
  • 맑음순천16.7℃
  • 맑음김해시20.2℃
  • 맑음보은15.3℃
  • 맑음제주22.2℃
  • 맑음정선군15.8℃
  • 맑음서산14.0℃
  • 구름많음여수22.4℃
  • 맑음보성군18.4℃
  • 맑음동해18.1℃
  • 맑음서청주13.6℃
  • 맑음정읍16.0℃
  • 맑음동두천11.7℃
  • 맑음천안13.2℃
  • 맑음태백12.1℃
  • 맑음영월15.0℃
  • 구름많음남해20.7℃
  • 맑음청송군12.8℃
  • 맑음춘천13.3℃
  • 맑음강진군17.9℃
  • 구름많음북부산18.7℃
  • 맑음성산20.8℃
  • 구름많음임실15.6℃
  • 구름많음울진18.9℃
  • 구름많음영광군15.0℃
  • 구름많음의령군15.1℃
  • 맑음충주16.3℃
  • 맑음속초16.9℃
  • 구름많음밀양18.5℃
  • 맑음대관령11.1℃
  • 구름많음해남16.5℃
  • 맑음부여13.4℃
  • 맑음영주13.8℃
  • 구름많음상주15.5℃
  • 구름많음부안15.7℃
  • 맑음광양시21.1℃
  • 맑음서귀포22.1℃
  • 맑음봉화12.1℃
  • 맑음경주시18.0℃
  • 맑음고산22.0℃
  • 맑음세종14.5℃
  • 맑음창원20.5℃
  • 구름많음추풍령14.5℃
  • 맑음거제19.4℃
  • 맑음의성14.0℃
  • 맑음홍천14.9℃
  • 맑음파주10.1℃
  • 구름많음흑산도20.0℃
  • 구름많음고창14.7℃
  • 맑음군산14.8℃
  • 맑음강화11.8℃
  • 맑음산청15.6℃
  • 맑음인제15.2℃
  • 맑음청주17.2℃
  • 구름많음진주15.3℃
  • 맑음완도17.6℃
  • 구름많음목포19.0℃
  • 맑음북창원21.2℃
  • 맑음북춘천12.1℃
  • 맑음강릉17.8℃
  • 맑음양평13.2℃
  • 구름많음고창군
  • 맑음장흥16.5℃
  • 맑음대전16.4℃
  • 맑음백령도16.9℃
  • 맑음철원10.1℃
  • 구름많음금산16.0℃
  • 구름많음함양군15.4℃
  • 맑음영천15.3℃
  • 맑음문경14.4℃
  • 맑음북강릉16.9℃
  • 구름많음양산시20.6℃
  • 구름많음순창군16.1℃
  • 맑음고흥16.9℃
  • 맑음진도군15.7℃
  • 맑음이천13.2℃
  • 맑음인천16.3℃
  • 구름많음장수14.2℃
  • 맑음대구17.5℃
  • 맑음통영20.3℃
  • 맑음합천16.0℃
  • 구름많음울산20.0℃
  • 맑음울릉도20.2℃
  • 맑음원주15.3℃
  • 맑음광주18.8℃
  • 구름많음전주17.4℃
  • 맑음홍성12.3℃
  • 흐림부산21.8℃
  • 맑음수원12.8℃
  • 구름많음구미16.4℃
  • 구름많음남원16.5℃
  • 구름많음영덕17.3℃

[속보] '친형 강제입원·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모두 무죄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16 16:14:11
법원 "강제 입원 사건, 직권남용 보기 어려워"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허위사실 공표 아냐"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