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등 현안 해결 급선무"
6·3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권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부동산 공급확대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산적해 있는 미분양과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등 본질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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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전경.[뉴시스 제공] |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3기 신도시 후속으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계획을 내놨다. 또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안산·인천(연수, 구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저층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을 주상복합 형태로 개발하고 대학 캠퍼스 부지에 청년 전용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인당 2개 주소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제2주소지'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을 2채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수도권에만 2채를 보유할 경우에 대한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도 정비사업 활성화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신혼 주택 15만가구 공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학교를 거쳐 결혼 후 출산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 완화와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으로 특별 공급하겠다는 전략도 공개했다.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혜택도 덧붙였다.
한동훈 경선 후보는 △생애 첫 주택 마련 지원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 △종합부동산세 폐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과세 강화, 4개 핵심과제를 내밀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 더불어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자녀 공제 확대, 과표구간 세율 인하, 혼인·출산 시 증여 공제 확대로 자산 이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년·신혼부부 취득세 면제에 더해 주택 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폐지를 약속했다. 재건축특례법을 통해 강남 3구 및 용산구를 포함한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공약했다. 비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한 채씩을 가진 경우 두 채 모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의 세금 강화도 약속했다.
대권주자들의 공약이 실제로 이뤄질 지 여부는 의문시된다. 변수가 많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관련해 얼마나 규제를 완화하느냐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반기 대규모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 등 본 일정에 접어드는 만큼 새 정부의 구체적 방침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양측 모두 정비사업에 대한 기준 완화의 방향은 비슷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입장은 반대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최대 문제로 꼽히는 미분양, 양극화 해소 정책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권주자들의 공약에선 아직 이 분야 관련 내용이 없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해 1분기에 분양을 미룬 단지들이 대선 이후 분양을 시작할 텐데 또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주도를 하든, 민감참여를 강화하든 분양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총망라한 미분양 해소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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