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트럼프 취임후 무역 불확실성 '2배'…"범정부 대책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역 불확실성 지수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바우처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경우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오른쪽 두번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블룸버그 무역불확실성지수(BTU)는 지난 1월 4.58에서 2월 6.2, 3월 8.5로 높아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발표한 4월엔 10.0까지 상승했다. 이 지수는 언론 보도 등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산출하며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나 코로나19 팬데믹 등 시기에 크게 오른 바 있다. 

또 공급망 데이터 수집업체인 비지온(Vizion) 분석 결과, 글로벌 해상 화물 예약 감소율이 지난 2월 10%, 3월 30%, 4월 50%로 매달 뛰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2.8%, 내년 3.0%로 기존 전망보다 각각 0.5%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 관세 인상과 공급망 비용 상승으로 올해 세계 인플레이션은 0.9%포인트 높은 4.3%로 예상했다. 

코트라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비용 지원, 공동 물류센터 등 현지 인프라 및 관세 조치 컨설팅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가격 인상에 따른 미국 내 수입품 수요 위축이 예상되므로 새로운 유망 품목 발굴과 상품·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 상위 품목은 자동차, 기계, 반도체, 자동차부품, 철강 등 순인데 대부분 관세와 규제 강화 영향권에 들어있다. 

한편으로는 첨단 산업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코트라는 "한미 간 반도체, 배터리,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및 기술 동맹이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면서 "보호주의 완화와 관세 예외 확보의 실질적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지만 보호무역 기조는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경제리스크분석부장은 "당분간 관세가 현 수준에 머물더라도 확정치가 아닌데다 여전히 높은 관세율 속에 정치 일정, 국가 전략 대치 등으로 보호주의 기조가 쉽게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짚었다. 

미국의 대중 실효관세율은 약 40%, 중국은 25%로 추정했다. 미국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중 교역 강경 노선과 경제·안보 블록화 추진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도 '내수·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 중심 전략과 반도체·배터리 자립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 

김 부장은 "90일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상호관세 일부 인하+산업보조금' 체제를 뉴노멀로 받아들이며 전기차, 반도체, AI 등 전략산업에서 주도권 경쟁을 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세계 경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부장은 "미중 분쟁이 일시적 쇼크가 아니라 구조적·지속적 긴장으로 고착될 경우 세계 경제는 단순한 교역 감소를 넘어 공급망 재편, 금융시장 분절, 잠재성장률 하향 등 다층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급망 재편 비용 증가는 수입 비용 상승을 거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게 되고 부채 증가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교역 감소 등은 성장 둔화를 유발해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상향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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