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전문가와 정부 공동으로 국가 차원 전략
철강 산업 대책 임박, 석유화학 재편 방안도
여야 정치권, 대기업에도 지원 가능 법안 발의
정부가 통상 환경 변화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산업 전략 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정부 역할이 중요해졌고 AI 혁신과 균형 발전 등 대내적 과제가 부각되면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위기 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권의 입법 지원도 활발하다. 정부와 기업이 시대적 변곡점을 맞아 협력으로 돌파구를 찾아가려는 흐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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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과 산업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 정책 연구' 용역 입찰을 지난 27일 공고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대외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기업 성장을 도모하며 국내 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모색이 연구 목적이다.
산업부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 중국의 기술 추격, 글로벌 공급 과잉 등에 따른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대내적으론 우리 산업이 AI 혁신과 탄소중립, 지역 성장 등 도전에 직면해 있어 변화와 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산업 전략 포럼'의 구성으로 보인다. 산·학·연 전문가와 산업부 소관 국 중심으로 위원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총괄위원회과 각 세부 전략별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지원 방안이 연구 결과에 담길 예정이다. 용역 기간이 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쯤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아울러 국내외 투자 동향 및 그 유형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업종과 지역별 정책을 제언하고 산업 인프라 확충, 내수 창출 및 국내 생산 촉진, 무역구제 강화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지원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대표적 피해 업종은 철강과 석유화학이다.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충남 당진의 상공회의소는 전날 공동으로 '철강 산업 위기 상황 극복 방안' 건의문을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 세제 등 강력한 정부 지원을 담은 'K스틸법'의 조속한 제정과 배출권 허용총량 완화 등이 요구 사항이다.
정부는 다음달 초쯤 품목별 설비 조정과 덤핑 등 불공정 수입재 방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석유화학 업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석유화학 단지에 대한 조정 방안이 연내 가시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난 22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라도 사업 재편 시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상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13일엔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해 여야 합의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국가와 기업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처럼 묶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특히 막대한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AI는 기업들만의 경쟁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날 경주에서 열린 '퓨처테크포럼'에서 "관세 문제에서도 AI가 논의되고 있을 정도로 AI를 빼면 비즈니스 화제가 없다"며 "AI가 기업들의 경쟁에서 국가의 성장엔진이자 안보 자산이 돼 국가 간 경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짚었다. 최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기업들 간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대통령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포럼에서 "'AI 3대 강국'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고 기업과 국민,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 또한 혁신적인 글로벌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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