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도 추진될 듯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점주에 단체교섭권 부여
이재명 대통령의 유통 산업 공약이 기업들에게 규제 강화로 작용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이 대표적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다.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무하고, 평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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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뉴시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마트 133개점 가운데 52개점이 평일에 휴업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전체 111개점 중 39개점, 홈플러스는 126개점 중 50개점이 평일에 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의무휴업 규제 강화를 공약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에 대한 보다 강한 규제 입장을 보여왔다. 향후 평일 휴업이 금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최근 출점 경쟁이 치열한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도 제시됐다. 지난 3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통시장 반경 1㎞ 내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130만 건의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에 전통시장 매출이 함께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2022년 주말 식료품 구매액 분석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일요일) 전통시장의 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610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630만 원)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이다.
2015년과 202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식료품 평균 구매액을 비교한 결과, 전통시장에서의 구매액은 55% 감소(1370만 원→610만 원)한 반면, 온라인몰 구매액은 20배 이상 증가(350만 원→8170만 원)했다.
한편으로는 배달 플랫폼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배달 플랫폼 관련 규제 핵심은 '수수료 상한제'다.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도록 법적 규제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약엔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산정 기준을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온라인 플랫폼 법'(온플법)을 추진해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에 나선다.
일정 매출을 상회하는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 개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을 제도화할 방침 등이 담겨져 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 입법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다크패턴(눈속임) 피해 방지도 한층 강화한다.
쿠팡의 검색 순위 선정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 논란과 '티메프'(티몬+위메프) 파산 사태로 인해 더 힘이 실렸다.
이외에도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본사에 협상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마련도 예상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될 정도로 당내 관심이 쏠려있다.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가맹점주 단체가 제기한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 전반이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규제가 강해질수록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정권 초기에 앞으로의 규제 수준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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