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안에 있는 경로당 등 단체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2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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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
모 봉사단체 대표자인 A씨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봉사단체의 관계자 B씨, C씨 및 지인 D씨와 공모해 지난 8월 초·중순경 삼계탕 나눔 행사를 명목으로 자신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선거구 안의 경로당 등 10개 단체에 총 20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서는 후보자 등과 관계있는 단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등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년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불법 금품 제공 발견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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