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사업비 교복 917억·급식 1조 9544억 원 규모
그동안 예산 미반영 논란이 일었던 무상 교복 및 급식비 지원 사업이 예산 반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
|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10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월 2027년 본예산 편성 초안에서 제외됐던 무상 교복 사업비를 '필수 복지 예산 확보' 방침에 따라 최종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1인 당 교복비 4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당초 경기도의 재정 위기 여파로 예산 반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도교육청이 해당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서는 "필수 복지 사업인 교복비 지원을 경기도가 철회하는 것은 교육 복지의 틀을 흔드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와 관련해 안민석 경기교육감 역시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40만 원 중 10만 원을 경기도가 부담한다. 그런데 그것 부담 못하니 학부모가 10만 원을 부담하라 하면 언론이나 시민들이 용납하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경기도의 이 같은 예산 기조 변화에는 정부의 '지방 소방 재정 지원 방침'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정부 지원금 2조 원 가운데 약 5000억 원이 경기도로 배정되고, 여기에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등을 통해 추가로 약 5000억 원 상당의 재원을 확보하면서 필수 복지 및 민생 예산을 회복할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흥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정부 지원과 지방채 발행, 기금 활용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필수 복지 및 민생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향은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기초시·군, 도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교복 지원 대상인 중학교 1학년생은 약 26만 2400명으로, 총 사업비는 917억 여 원 규모다.
사업비 분담 비율은 경기도 25%, 시·군 25%, 도교육청 50%로, 경기도의 부담액은 약 216억 원에 이른다.
아울러 재정 난항으로 도비 전액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학교 무상급식 예산 역시 당초 계획대로 편성될 전망이다.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유·초·중고생 151만 명으로 올해(156만 명)보다 5만 명 감소했다. 하지만 급식 단가 인상(올해 대비 3.9% 상승)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올해(1조 8760억 원)보다 784억 원 증액된 1조 9544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중 도교육청이 1조 2350억 원을 부담하고, 시·군이 4748억 원, 경기도가 2445억 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급식 식품비의 20.4%를 충당하며, 시·군은 재정 여건에 따라 식품비와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식품비 잔여분과 운영비, 인건비를 분담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교복비와 학교급식비 등을 전액 반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 또한 "무상급식 예산의 경우 예산실로부터 별도 지침이 없었던 만큼 당초 계획대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