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황보다 금리…상승 흐름 나올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일단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조기 대선 역시 부동산 시장엔 관망세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각종 공약들이 규제 강화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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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조기 대선이 6월 3일 내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각 캠프에서 공약을 깊이 있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에서 크게 달라지기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은 현재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봐야 한다"며 "집권 여당이 바뀐다면 아무래도 규제가 더 강화되는 분위기를 가져오겠지만, 선거까지 60일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 특별한 정책을 만들어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들은 대부분 불투명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270만 가구 주택 공급'이다.
2022년 8월, 서울 50만 가구를 비롯한 수도권 158만 가구, 지방은 광역·특별시 52만 가구를 포함해 총 112만 가구를 5년에 걸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규제를 풀고 민간 참여를 높인다는 전략도 내놨었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착공 물량이 줄며 분양을 연기하는 단지까지 나타나는 등 제대로 된 공급은 이뤄지지 못했다. 더욱이 인천계양과 고양창릉 등 앞서 분양한 일부 3기 신도시에서는 본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정비사업과 그린벨트 개발 등 공급정책에 더 힘을 쏟았지만 아직도 첫 삽을 뜬 곳은 없다. 사실상 계획만 세운 것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다음 정부에서 이어갈 수도 있다. 공급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외면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새로운 설계는 불가피할 것이다.
대표적 부동산 공약이었던 임대차 2법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정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오히려 유지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임대차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이고, 재초환의 경우 집값 상승 억제책이다.
다만 침체된 분위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미 강력한 규제들이 부동산 시장을 누르고 있던 상황에서 호재로 여겨지는 공약들이 시장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수민 NH농협 부동산 전문위원은 "토허제 등이 강력했고, 시장이 침체되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었다"면서 "선거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시장을 살리기 위한 공약들이 발표되면 시장은 들썩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반적으로 뭔가 강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며 "시장에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회복세로 돌아서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관련 공약들을 내놔 해당 지역이 들썩이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대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기존 흐름을 유지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금리'라는 분석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음 정부의 성향이나 방향성과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은 별도로 움직일 것"이라며 "국가의 정책이 시장의 물줄기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는 걸 문재인 정부 때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트럼트 관세의 걸림돌이 있지만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우리도 동반해서 낮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의 기류를 탈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쓰겠지만 금리가 다시 재상승하지 않는 한 상승 흐름은 점진적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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