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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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민주당. [경기도의회 제공] |
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위한 재정 재구조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도에서부터 국민주권시대 기본사회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당의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31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불참해 보편지원 사업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원사업 참여 인원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대상의 46%인 15만5000명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 시·군과 인원이 저조한 것은 불합리한 재정구조 때문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수원·용인·고양·성남·부천·남양주·파주 등 주요 도시들이 재정 부담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여성청소년이 거주하는 곳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도비 보조율을 현행 30%에서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면서 "교육청도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청과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주요 정책으로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재정 재구조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공론화하는 간담회를 갖고 제도 마련을 위해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입법 논의도 동시 추진하겠다"면서 "대표단은 2026년도 예산을 앞두고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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