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12주)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낙태실태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낙태실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이뤄진 낙태는 약 5만 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인공임신 중절률(1000명당 임신중절 건수)은 4.8%로, 한해 시행된 인공임신중절은 약 4만9764건으로 추정됐다.
조사 결과, 낙태한 이유(복수응답)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32.9%,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31.2% 등이었다.
다음은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이별, 이혼, 별거 등)' 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11.7%, 태아의 건강문제 때문에' 11.3%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나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9.1%,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인공임신중절을 하라고 해서' 6.5%,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했기 때문에' 0.9% 등이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은 7320명(73%),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은 3792명(38%)이었다. 이 가운데 낙태 경험 여성은 756명으로 성 경험 여성의 10.3%, 임신 경험 여성의 19.9%를 차지했다.
낙태 경험 여성의 낙태 당시 평균연령은 29.4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5∼29세 227명(30%), 20∼24세 210명(27.8%)으로 20대가 절반을 넘었다. 이어 30∼34세 172명(22.8%), 35∼39세 110명(14.6%), 40∼44세 23명(3.1%), 19세 이하가 13명(1.7%) 순이었다.
이런 낙태 추정치는 2005년 때(34만2433건)의 약 7분의 1, 2010년 조사 때(16만8738건)의 약 3분이 1수준이다.
보사연은 낙태가 줄어든 이유로 피임도구가 많이 보급돼 폭넓게 활용되고 응급(사후)피임약도 많이 쓰이며, 만15∼44세 여성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든 점을 꼽았다.
실제로 피임 관련 조사를 보면 콘돔 사용은 2011년 37.5%에서 2018년 74.2%로 2배가량 늘었다. 경구피임약 복용 역시 2011년 7.4%에서 2018년 18.9%로 증가했다.
낙태한 경우 적절한 피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피임하지 않은 여성의 절반(50.6%)은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피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피임 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18.9%), '파트너가 피임을 원치 않아서'(16.7%), '피임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12%) 등의 순이었다.
사후피임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사후피임약 처방 건수는 2012년 13만8400건에서 2017년 17만8300건으로 증가했다.
가임기 여성의 수가 줄어든 것도 낙태감소에 영향을 줬다.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보면 만 15∼44세 여성 수는 2010년 1123만1003명, 2017년 1027만9045명으로 8.5% 줄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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