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재정 부담↑…보통세 47% 교부 50만 이상 시 증가 원인
경기도 재정혁신TF, 35% 상한 비율 제안…법령 개정 공론화 염두
공론화 추진 시 해당 시 반발 예상…경기도, 내부 검토 주목
경기도재정혁신TF가 시군의 주요 재원인 조정교부금이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다며 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력 주장함에 따라 향후 이를 놓고 경기도와 시군 간 재정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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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조임곤 TF 공동위원장이 재정혁신 TF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13일 경기도재정혁신TF와 경기도, 시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재정혁신TF는 경기도가 시군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세 일부를 각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정교부금은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시군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 재원 수요를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화력·원자력발전)과 레저세 장외발매분을 징수실적을 소재비 시군에 지원하는 기타재원조정비로 나뉜다.
실제로 경기도재정혁신TF가 최근 10년 간(2015~2024년)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대비 조정교부금 비율을 살펴본 결과, 평균 37.0%로 광역 시도 평균(24.8%) 보다 12.2%p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정교부금 비율 35%를 초과한 년도는 9개 년(2020년 제외)에 달하며, 초과 누계액만 2조9661억 원에 이른다.
이같이 도세에서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비율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은 경기도 인구가 급증하면서 조정교부금 교부 비율이 높은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지방재정법 상 조정교부금은 인구 50만 미만 시는 보통세의 27%, 인구 50만 이상 시는 47%를 교부토록 해 50만 이상 시가 늘어날 수록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다른 광역시도가 대부분 인구가 줄어들거나 정체 추세여서 조정교부금이 거의 늘어나지 않지 않는 반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는 조정교부금이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2024년 기준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한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4조463591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959억5500만 원, 기타재원조정비 392억4100만 원 등 총 4조9987억87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4조4635억9100만 원 중 인구 50만 이상 13개 시(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김포)에 58.8%인 2조6273억5000만 원이 교부됐다.
이에 따라 재정혁신TF는 조정교부금 부담 비율을 35%로 상한을 둘 것을 제안했다.
현행보다 조정교부금 부담비율을 2%p 정도 줄이게 되면 매년 경기도의 3000억 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확보하게 돼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환 재정혁신TF 총괄간사는 "지방재정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도내에는 50만 이상 되는 시가 몇 개 되지 않았다. 그런데 경기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보통세의 47%를 교부하는 시가 많아져 (경기도의 재정부담이 커졌다)"며 "그래서 중앙에서 검토해 법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공론화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개편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 재원이 커지면 결국 그것이 시군에 가게 된다. 해당 시군 입장에서 플러스·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면 큰 차이 없을 것 같다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혁신TF의 제안대로 조정교부금 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이 본격 추진되면 보통세의 47%를 받는 50만 이상 시의 집단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 50만 이상 시에 교부된 조정교부금이 연 평균 2000억 원에 달해 조정교부금 하향 시 해당 시의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저희 시의 경우, 차등보조율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10%밖에 보조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교보금까지 줄인다고 하면 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재정혁신TF에서 제안한 조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어떤 검토를 할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조정교부금 개편이 현실화 되면 현 재정 위기를 해결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반면 시군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야 하는 측면에선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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