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광주 행정통합…광주 쏠림·지역소외 막을 안전장치 필요"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서 집중논의
김태균 도의장 "특별시 명칭, 전남·광주특별시로" 제안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 "통합은 살기 위한 선택이지만 광주 쏠림과 지역 소외를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19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에서 간담회에 앞선 발언을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는 19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를 열고 재정 인센티브, 균형발전 장치, 청사, 핵심 기관 배치 문제 등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에 이은 두 번째 공식 논의 자리다.

 

김태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전남이 확보할 재정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총액과 산식, 시행 시점과 보장 기간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며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가중치 적용 기준과 배분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특히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전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발전기금 같은 안전장치를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 있는지, 기금 재원과 규모, 배분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시 청사를 기존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핵심 본부와 산하 기관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기준과 일정이 필요하다"며 "전남 동부권이 통합의 수혜지가 되려면 최소한 본부급 기능이나 핵심 기관이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재정 인센티브는 총 20조 원 이지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4년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균형발전기금 설치는 광주시와 합의했고 특별법에 특례로 반영하기로 했다"면서도 "기금 재원과 규모는 정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사 배치는 "현재 청사 활용 원칙을 존중하되, 구체적인 조직과 기능 배치는 특별법 통과 이후 특별시 조례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순천 출신 신민호 도의원은 "광주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돌다리도 백 번, 천 번 두드리는 심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연계해 순천대·목포대 통합과 의대 설립이 전남에 남아 인재를 키우는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 교육 분야 특례를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민호 전남도의원이 19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김 지사는 "지역 거점 국립대 위상 강화를 위한 특례 조항을 특별법에 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문성 도의원은 과거 여수 3개 시 통합과 대학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 당시 정부만 믿고 갔지만 시간이 지나자 청사가 있는 곳은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쇠퇴했다"며 "통합 이후 쏠림 현상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통합시장이 어디에서 근무하느냐, 핵심 기능이 어디에 있느냐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과거 통합은 항구적인 재정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번 행정통합은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 초기에는 기존 청사를 순회하며 근무하는 방안이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아울러 "특례법안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안"이라며 "이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좋은 제안을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은 간담회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 정영균·최동익·임형석 전남도의원이 19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농 균형발전 촉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정영균·최동익·임형석 의원은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은 통합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채 소멸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보당 박형대 의원은 "농어촌 축소 위기에 대한 대비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농어촌 보호를 위한 구체적 합의를 요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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