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황교안, '친정'에 "법치 흔들려"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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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친정'에 "법치 흔들려" 쓴소리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3-04 17:40:22
박상기 "법무부 현안 많아…한국당이 도와주길"
황교안 "법무부는 내 친정…방향 잘잡아 이끌길"
김상조 "공정위, 과거에 비해 일관되게 일처리"
황교안 "기업 불편하게 하는건 아닌지 잘보길"

자유한국당 황교안 신임 당대표가 4일 국회로 예방을 온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접견,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장관을 만나 "법무부는 제가 근무했던 친정"이라며 "법무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 이제 법치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박 장관께서 법조는 아니지만 학계에서 많은 역량을 쌓으시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방향을 잘 잡고 법무부를 끌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임 법무장관이기도 하셨기에 법무 검찰 현장에 많은 도움 주실 것을 부탁드리러 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여러 가지 법률개정 문제가 있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이라든가 집단소송법도 있고, 교정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자신이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만든 무료봉사 제도인 '마을 변호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며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제가 법무부장관을 떠나고 나서 옛날 같은 열기를 갖지 못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대표실을 예방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공정위가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건 없는지 살펴달라"

 

황 대표는 오후에는 대표실을 예방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여러 힘들고 여러운 일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계셨다"면서 "공정거래 질서가 정말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정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공정경제는 점진적이면서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개정이다. 공정위는 재계와 소통하며 공정거래의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공정위의 시도에 대해 불편해하는 이유가 뭐냐'는 황 대표의 질문엔 "과거에 비해 굉장히 일관된 태도로 공정위가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재계에선 공정위의 일이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볼 때 필요하고 불가피할 것이라 예상하는 듯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공정위의 그런 취지에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개선을 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황 대표는 "(기업이) 불편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편하게 하는 건 없는지 잘 보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정위라는 것도 결국 '기업 죽이기'는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방향에서 올바른 공정거래 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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