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위탁·재위탁사업', 경기도 예산 심의 '도마'…'재정 위기 일조' 질타

  • 맑음인천1.6℃
  • 맑음문경1.5℃
  • 맑음철원-0.5℃
  • 맑음북창원4.9℃
  • 구름많음산청2.8℃
  • 구름많음순천2.1℃
  • 맑음포항4.4℃
  • 맑음북강릉1.8℃
  • 비목포5.6℃
  • 맑음동두천0.2℃
  • 맑음수원1.9℃
  • 맑음함양군3.0℃
  • 맑음군산2.2℃
  • 맑음합천4.9℃
  • 맑음서귀포9.5℃
  • 맑음거제5.5℃
  • 눈백령도0.9℃
  • 맑음금산2.0℃
  • 맑음고흥5.5℃
  • 맑음제주9.0℃
  • 맑음대구4.0℃
  • 맑음홍성2.7℃
  • 맑음대전1.6℃
  • 맑음통영5.6℃
  • 맑음추풍령0.3℃
  • 맑음청송군1.4℃
  • 맑음봉화0.2℃
  • 맑음영월0.7℃
  • 맑음천안2.1℃
  • 맑음김해시4.9℃
  • 맑음제천0.2℃
  • 맑음대관령-4.6℃
  • 구름많음부안2.0℃
  • 맑음북부산5.8℃
  • 구름많음완도5.4℃
  • 구름많음남원1.9℃
  • 흐림영광군2.5℃
  • 맑음부여2.7℃
  • 구름많음전주1.8℃
  • 흐림정읍1.4℃
  • 구름많음장수-0.4℃
  • 맑음안동2.0℃
  • 맑음울진3.4℃
  • 맑음홍천1.2℃
  • 구름많음성산7.2℃
  • 맑음광양시3.6℃
  • 맑음창원5.1℃
  • 흐림고창군1.8℃
  • 구름많음순창군1.8℃
  • 맑음울산4.4℃
  • 맑음거창1.8℃
  • 구름많음진도군5.3℃
  • 맑음양평2.0℃
  • 맑음밀양4.8℃
  • 맑음진주4.6℃
  • 맑음춘천1.1℃
  • 맑음속초1.8℃
  • 흐림해남5.2℃
  • 맑음이천1.8℃
  • 맑음부산6.0℃
  • 맑음상주1.6℃
  • 맑음청주2.2℃
  • 맑음북춘천0.5℃
  • 맑음의령군3.6℃
  • 구름많음고산9.5℃
  • 맑음영덕3.3℃
  • 구름많음장흥4.2℃
  • 구름많음보성군5.4℃
  • 맑음여수4.2℃
  • 구름많음임실1.4℃
  • 맑음남해5.2℃
  • 맑음경주시3.9℃
  • 맑음보은0.8℃
  • 맑음의성2.9℃
  • 맑음원주1.1℃
  • 흐림울릉도2.8℃
  • 맑음영천2.8℃
  • 맑음세종1.2℃
  • 맑음동해3.1℃
  • 흐림고창2.2℃
  • 맑음인제0.1℃
  • 맑음태백-3.1℃
  • 구름많음보령2.1℃
  • 맑음정선군0.1℃
  • 맑음흑산도5.7℃
  • 구름많음강진군5.1℃
  • 맑음영주1.0℃
  • 맑음강화1.2℃
  • 맑음구미2.5℃
  • 구름많음광주3.1℃
  • 맑음서산2.5℃
  • 맑음충주1.8℃
  • 맑음양산시5.7℃
  • 맑음서청주1.6℃
  • 맑음서울0.8℃
  • 맑음강릉2.8℃
  • 맑음파주0.4℃

'위탁·재위탁사업', 경기도 예산 심의 '도마'…'재정 위기 일조' 질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1-20 17:14:21
박정균 의원, "작년·올해 예산 1조6000억 대…왜 직접 하지 않나"
집행부 "광역 특성 상 직접 사업 수행 어려움…직접 가능한 부분은 시행"
김영수 의원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대책 없나"
집행부 "차후에는 순세계 잉여금 많이 남겨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경기도가 재정 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위탁·재위탁 사업의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실제로 매년 1조 6000억 원대의 예산이 위탁·재위탁 사업비로 지출돼 도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2차 기획재정위원회의 '2027년 경기도본예산' 심의에서 박정균 위원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20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2027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정균(민주·비례) 위원은 "왜 도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을 주느냐. 이 부분이 경기도 재정 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은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633건에 1조 6311억 원, 올해 10월 말 기준 578건에 1조 6462억 원이나 지출했다"며 "이렇게 위탁업무를 남발하면 큰일 난다. 대안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로서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중앙부처는 주로 제도 개선과 법령 제정을 맡고, 기초지자체는 일선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광역정부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연락·매개와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군 보조사업이나 공공기관 위탁, 민간위탁 업무를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정 실장은 다만 "광역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주시되, 위탁사무가 많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만큼 최대한 직접 수행 사무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광률(민주·시흥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식에서 경기도가 관례적으로 추진해 온 위탁·용역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자고 제안했으며, 추미애 경기지사 역시 이에 공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위원은 또 "경기도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과 함께 추진 사업 개수를 줄여야 한다"면서, 선제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국비확보 전담팀' 신설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앞선 질의에서도 "경기도 재정이 당분간 녹록지 않을 전망"이라며 "새로운 세원 발굴도 힘든 데다 지출은 확대되고 각종 이자는 중첩되며 사회 공동체의 요구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재정안정화계정과 지역개발기금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 횟수가 거듭될수록 상환 부담이 중첩된다. 지방채도 갚아야 하고 기금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실장은 "특별한 대안은 없으며 추가적인 세입 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것밖에는 없다"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이나 각종 법정기금 적립을 계속 미루다 보면 나중에 쓰나미처럼 부담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세수 확보에 더욱 부지런히 나서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안에 통합계정에서 1900억 원, 재난 관련 기금에서 2200억 원을 끌어와 당장 급한 불을 끈 상태다.

 

장한별(민주·수원4) 위원 역시 "올해 지방채를 발행했고, 내년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정 실장은 "내년 지방채 발행 상한액 8400억 원 중 본예산에 2400억 원을 편성했다"며 "남은 6000억 원가량의 한도는 향후 추가 국비 사업이 내려올 경우 불가피하게 매칭 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영수(민주·화성8) 위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의 고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김 위원은 "4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재정 안전망이 사실상 바닥났다"며 "이해가 가지 않고, 재정 안전장치가 사라졌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다.

 

실제로 연말 기준 지방채 등 차입 원리금 상환 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은 2억 4460만 원으로 사실상 바닥이 났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야 그중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의무 적립할 수 있지만, 재정 여건 악화로 사업비를 계속 감액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아 기금마저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실장은 "재정 사정이 워낙 빠듯해 감액 편성을 거듭하다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차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더 많이 남겨 대부분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 어려운 시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