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미래 준비 투자, 따뜻한 동행 약자 복지 강화는 대폭 늘려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21일 김정호 대표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2024년도 경기도의 확정 재정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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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외희 국민의힘 김정호(가운데)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부는 경기둔화·시장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예상해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는 데, 경기도는 이에 반해 어려운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민과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확장 재정'을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241억 원이 증액된 36조 1345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은 3406억 원이 감액된 21조 9939억 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 예산 중 △과다 증액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절차 무시 신규사업 △원칙 없는 공약사업 △재정평가제도 결과 미반영 사업 △생색내기 신규사업 △방대한 출연금 등 7가지 '불량 편성'한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 예산 △집행률 저조 및 이월액 과다 예산 등
선심성.현금성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7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국민의힘은 △과다 증액 편성(107건 2537억 원 △사전절차 미이행 및 조례 위반(5건 158억 원) △중기지방재정 계획 미반영 절차 무시(3건 184억 원) △원칙 없는 민선 8기 공약(56건 1조 767억 원) △재정평가제도 결과 미반영(36건, 182억 원) △생색내기 신규(134건 4685억 원) △방대해진 공공기관 출연금(22개 공공기관 3658억 원)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들 예산 2조 3000억 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함으로써 경기도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저출생 대응과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 투자,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등 3대 분야에 예산 집중 편성을 주문했다.
김정호 대표 의원은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재정을 대폭 개선해 대한민국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추기로 했다"면서 "철저한 선택과 집중으로 경기도 예산안을 정밀 검증해 팍팍해진 도민 살림살이를 풍족하고 건전하게 채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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