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금액 지우라" 긴급 행정명령...이미 수십만장 발급 논란
지난 21일부터 전국 일선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중 농협이 제작한 선불카드에 사람별 지급 금액이 명기돼 있어 '주홍 글씨'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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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만 원이라고 표기된 농협 제작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앞면. [평택시 제공] |
23일 경기도내 시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지역 행정센터 등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협이 제작해 지급하는 선불카드의 경우 지급받는 사람의 환경에 맞춰 차등화하고 있는 금액이 그대로 적혀 있다.
민생지원 소비쿠폰은 사람마다 처해 있는 환경에 맞춰 지급 금액이 나뉜다. 국민 기초 수급자는 40만 원, 한 부모 또는 차상위인 경우는 30만 원, 그 외 국민은 15만 원이다.
이 때문에 농협의 선불카드형 소비쿠폰을 사용할 경우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소속되는 지 그대로 노출돼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증 농협 선불카드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곳은 성남과 평택시 등 20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은 모두 농협을 시금고로 두고 있다.
나머지 10곳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을 시 금고로 선정한 수원시는 신한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신한 선불카드에는 지급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다.
경기도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광주광역시에 발생해 물의를 빚자 이날 오전 도내 31개 시군에 "카드에 적혀 있는 금액을 지우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수십만 장의 카드가 지급된 데다 지급을 위해 보관 중인 카드에 인쇄된 액수를 지울 마땅한 방법이 없어 '주홍글씨'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KPI뉴스 /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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