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재정위기 선언 '정치적 목적' 해석에 "매우 곤혹…힘 모아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자신의 '재정위기 선언'이 실상과 달리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곤혹스럽고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 3일 열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추 지사는 3일 열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김일중(국민의힘·이천1) 의원의 도 재정위기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지사는 "2차 추경 심사를 앞두고 경기도 재정의 원론적인 현황을 밝히고, 재정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타개책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이해와 협력을 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언은 도지사로서 해결 의지가 없거나 자포자기해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여야와 진영 논리를 떠나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점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어떤 사업도 추진할 수 없게 되며, 도의 존재 이유마저 의구심이 들고 자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재정위기에 직면한 구조적 원인으로 '불교부단체 지정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의 한계'와 '과거 재정 정책의 실패로 인한 곳간 소진'을 꼽았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들어오는 세수 흐름(플로우)이 막혀 있어 재정 여건이 나아지기 어려운 불길한 구조적 전망을 안고 있다"며 "세입이 줄어들면 쌓아 놓은 금고라도 든든하게 해야 하는데,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이를 거의 소진했다. 지난 2년 간 조례를 수차례 개정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했던 재정을 거의 다 써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도의회가 전제 사실로 공감해주지 않는다면, 저의 발언을 단순히 위기를 과장하는 정치적 수사로 계속 오해할 것"이라며 도의회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앞서 도정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재정 위기 선언을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접한 도민들은 그 부담이 결국 내 삶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을 키우는 위기 선언이 아니라 책임 있게 위기를 헤쳐 나갈 도정 혁신과 구체적인 대책이다. 이제는 위기의 크기가 아닌 위기를 넘어설 해법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기 인사가 연기된 것에 대해 도청 내에서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일중 의원은 정치적·행정적 책임 규명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도정에서 시작된 채무 증가를 김동연 도정이 멈추지 못했고, 그 부담이 결국 민선 9기 추미애 도정으로 넘어왔다"며 "재정 비상 상황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이재명 도정과 김동연 도정 중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 선언에 그치지 않고 비상을 끝낼 구체적 계획과 의회 소통 방안을 보여줘야 한다"며 "재정 부담을 다음 도정에 넘기거나 의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고, 재정과 협치를 함께 바로 세우는 4년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추 지사의 재정위기 관련 답변에 대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안 교육감은 "추미애 지사님의 경기 도정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는다"며 "개혁이 조속히 성공해 지사님과 손을 잡고 경기도 아이들을 함께 잘 키워낼 수 있는 시간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님의 역량과 추진력이라면 1년 정도 안에 이 비상사태와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