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전세사기나 다름없다, 서울시 외면"
"지난 3월에 퇴실 의사를 밝혔는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아직도 못 나가고 있어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A 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A 씨 외에도 올들어 4가구 이상이 퇴실을 요청했으나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임대인 중 한 명의 채무로 인해 보증금 가압류까지 발생해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앞서 알려진 잠실의 한 청년안심주택 사례처럼 이곳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불거진 것이다. 두 곳의 입주자들은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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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당역 코브 전경. [서울시 제공]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첫 입주 후 1년 이내에 보증금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미가입이 문제로 불거졌다.
사당동 청년암심주택 임대인은 지난달 초 임차인들에게 "지난해 12월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했지만 선순위 채권이 60%를 넘어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안내했다.
이어 "선순위 채권을 60% 이하로 내려 지난 6월 2일 재접수를 진행했다"며 "2주 이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도 가입 소식은 없다.
동작구 관계자는 "현재 24가구 정도가 가압류된 상태인데, 두 명의 임대인 중 한 명의 근저당에 대해 개인들이 설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인이 다음 달 5일까지 가압류 건에 대해 채무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보증금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입을 위해 서류 보완 중이었는데, 가압류 청산 이후에나 가입 여부가 검토될 것 같다"고 했다.
임대인은 자금력 있는 자산운용사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와 손잡고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공급한 것이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청년임대주택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 아니다. 공공이 주도한다는 겉모습은 있지만 시공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이자 등 금융 비용은 사업자의 몫이다. 비교적 이동이 잦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니만큼 계약 기간에 앞서 퇴실 가능성과 공실 우려도 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지는 지난달 17일 기준 14곳, 총 3150가구로 집계됐다. 아직 입주가 진행되지 않은 6개(1609가구)를 제외하더라도 1500가구 이상이 이같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제1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와 다름없는 대규모 보증보험 미가입, 보증금 가압류 사태가 발생했다"며 "서울시가 즉시 사과하고 전면적인 구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청년들의 전 재산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민간 간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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