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고회 개최, 여야 지도부에 청원 민의 전달 등 후속 활동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주도한 '사전투표 폐지' 등 선거제도 개선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최종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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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국회소통관에서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임태희 전 교육감 측 제공] |
임 전 교육감이 지난 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 추진을 공식 발표한 이후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진 결실이다.
임 전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3 지방선거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만으로도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출마자들과 뜻있는 시민의 의지를 모아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동의청원의 주요 골자는 △사전투표 폐지 및 당일 본투표 시간 연장 △현장 개표 및 수개표 도입, 개표 결과의 현장 즉시 공개 △투표용지 관리 및 이송 체계 강화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선거소청·선거소송 제도 개선 등이다.
임 전 교육감은 사전투표 폐지와 본투표 시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사전투표자와 본투표자 간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공보물 배포 직후 사전투표가 실시되어 후보자의 정책과 정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투표가 진행되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2040 세대 청년들이 실무 기획과 추진을 주도하고, 전직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 사회 중진 인사들이 이를 든든히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대학생과 호남 지역 청년들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범 국민적 흐름으로 확대됐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참정권을 수호하는 본질적인 문제"라며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으로 국회가 시민들의 요구를 공식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곧바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입법과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견인하는 향후 과제가 남아 있다.
임 전 교육감 측은 여야 정치권과 각계 전문가, 청원 추진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국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여야 지도부를 만나 청원에 담긴 민의를 전달하고,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혁신에 적극 나서도록 다각적인 후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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