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승폭 세계 1위…부의효과로 소비 진작 기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등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재정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여러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는 추세다. 한국은행도 다음 달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수치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IB UBS는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을 1.0%에서 1.2%로 0.2%포인트 상향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0.8%에서 1.0%로, 바클레이스는 1.0%에서 1.1%로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올렸다.
한국 경제의 주력인 수출은 좋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관세 정책을 견지하면서 세계적으로 무역 규모가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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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뉴시스] |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4일(현지시간)부터 세계 각국에 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낼 거라며 오는 8일(현지시간) 만료되는 상호 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각 나라들에게 최고 5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수출은 내리막을 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총 3347억 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0.3% 줄었다. 한국에 어느 정도 관세율이 매겨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미래도 그리 밝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력 품목이 부진하다며 올해 수출 증가율이 0.0%로 정체될 것으로 관측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보다 100억 달러 감소한 890억 달러로 예상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올해 한국 수출은 작년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어려움 탓에 지난 5월 한은이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개선되리라고 보는 건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재정 기조가 소비 진작을 이끌 것으로 기대돼서다.
정부는 총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의 반대가 극심하지만 압도적인 의석 수를 점유한 여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확장재정 의지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 수를 점유해 국정 안정성이 높다는 점도 국내외에서 평가가 높은 요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야당 협조 없이는 예산안 통과도 불가능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개헌 빼고 뭐든지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추경 패키지가 올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독립증권리서치사 더프레미어 강관우 대표는 "추경 및 증권시장 급등으로 인한 부의효과가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산 가격 상승이 소비 개선으로 연결되는 걸 부의효과라 한다. 강 대표는 "상반기 코스피 상승폭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고"라면서 "충분히 부의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나아지니 한은도 다음 달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표는 "1.0% 이상으로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다소 상향해 1.0%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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