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사위 충돌…野 "이재명 꼼수영장 청구" vs 檢 "한건 한건 구속사안"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17일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꼼수'로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며 빈털터리 수사라고 몰아세웠다. 검찰은 이 대표의 각종 혐의가 모두 무겁다고 반박하며 강경 대응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 대표 관련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한 것을 고리로 포문을 열었다.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국회로 영장을 보낼 때 수원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되니까 다시 수원에 내려보냈다"며 "역대급 꼼수 아닌가.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부풀려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이어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송 지검장을 거들었다. 박 의원은 “오히려 검찰이 따로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영장을 발부받는데 훨씬 유리한데 거꾸로 말한다”며 “검찰이 그렇게 영장을 청구했다면 야당이 쪼개기 영장 청구라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빈털터리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송 지검장은 그러나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다"고 응수했다.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고도 했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또 “이 대표 관련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50여 명이라는데 중앙지검 검사 정원이 267명이니 무려 20%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팀 규모를 문제삼았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낙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 이렇게 집요하게 없는 것까지 털어 영끌해 최정예 검사들을 대거 투입(한 적이 있나)"라고 따졌다.

송 지검장은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도 담당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혐의의 심각성을 부각하며 송 지검장을 지원사격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야당 대표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 번에 묶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심판을 받아보기 위한 것 아니었냐”며 송 지검장의 답변을 '유도'했다.

송 지검장은 '발언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답변에 나섰다. 그는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장이 결탁해 민간업자에게 13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측근에게는 77억원의 이익을 준 사안”이라며 “최소한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굉장히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고 규정했다. 

또 “위증 교사 사건은 현직 도지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가짜 증인을 내세워 판결로 확정된 사안의 사실관계를 바꾸려 했던 사건이며 무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위증 사건을 많이 담당해봤지만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조작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민주당과 이 대표의 연루설을 거듭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을 거론하며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면 중앙지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의혹 전반을 빈틈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와 법리로 수사해 사건을 판단하겠다"며 "형사책임의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포함한 데 대해 따졌다.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경기도 문건 등 증거에 기반해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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