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선택과 집중으로 3, 4개 지역 거점도시 육성해야"
"비수도권 국제학교 신설 효과적…이주 수요 증가할 것"
"서울 아파트 거래량 예년 수준 회복", "전고점 넘은 아파트값" 등 부동산시장이 완연한 회복세라는 뉴스가 연일 쏟아진다.
하지만 시장의 온기는 서울 등 수도권에만 머물러 있다. 비수도권은 여전히 심각한 침체라 수도권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은 모두 상승세다.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000건에 육박했다. 아직 신고기한이 한 달 남은 6월 거래량도 벌써 약 3600건에 달해 5월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5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경기도 집계)도 1만129건으로 2021년 8월(1만3479건) 이후 2년9개월 만에 최대치다.
 |
| ▲ 도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이상훈 선임기자] |
또 6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8% 올라 1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경기도 아파트값도 6주 연속 상승세였다.
활황세인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여전히 침체 중이다. 우선 수도권과 달리 지방 아파트값은 2주 연속 떨어졌다.
청약 열기도 확 다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9개 단지가 분양해 688가구 모집에 1순위 통장 7만2790건이 몰리며 평균 105.8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방의 상반기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46대 1에 그쳐 지난해 연간 경쟁률(4.22대 1)보다도 낮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7만2129가구 중 지방(5만7368가구)이 79.5%를 차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1만3230가구 중 지방(1만806가구) 비중이 81.7%였다.
올 들어 6월까지 부도처리된 건설업체 18개(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집계) 중 지방이 15개 사였다. 서울은 1개 사, 인천·경기는 2개 사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같은 나라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위기가 판이하다"며 "신생아특례대출, 대출금리 하락 등이 일으킨 온기가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수도권 쏠림 탓이 크다는 게 일반적이다. 지방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주택 수요도 적은 것이다.
수십 년 간 정부가 지방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무소용인 상태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서 '선택과 집중'을 지방 살리기 해법으로 내세웠다. 지금처럼 모든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보다 3, 4개 소수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란 진단이다. 보고서는 "향후 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3, 4개 거점도시 중심으로 광역 경제권을 구축해 집적 이득이 주변으로 파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지금처럼 저개발 지역 위주로 예산을 투입해봤자 돈만 써버리고 끝날 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게 확실히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국제학교 신설이 효과적일 거란 의견도 있다. 유학업계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학교 혹은 중국·동남아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려고 매년 조기유학을 떠나는 인원이 수십만 명"이라며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국제학교를 만들면 이 수요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수도권 도시 몇 곳을 골라 중국·동남아처럼 수십 개의 국제학교를 만들면 자녀를 보내려는 부모들이 몰려오면서 자연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