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등 8개국 6개월간 예외" 오늘밤 공식 발표
美 트럼프 행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 및 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과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대 이란 제재를 완화한 지 꼭 2년 10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이날 외신들은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면서 "이날 밤으로 예정된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대해 이란이 핵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 8월 7일부로 부활시켰다.
이번에 복원된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란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차단하고 국영 석유회사(NIOC), 국영 선박회사, 이란 중앙은행 또는 이란 내 은행과의 외국 거래를 차단하는 강도 높은 사실상의 '본 제재'라 할 수 있다.
이란의 기간 산업체인 주요 국영회사들이 제재 리스트에 오르고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이란의 원유 수출을 '0'으로 줄여 이란 경제를 고사시키겠다고 압박해왔다.
따라서 이번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중단으로 자국 경제에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과 인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한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미국의 동맹국이자 아시아의 최대 이란산 원유 수입국인 한국은 지난주 미국 측에 이번 제재 적용과 관련,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해 제재 적용 면제를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NYT도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인도, 한국, 일본, 중국 등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예외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제재 전면복원 조치에 대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연설을 통해 "국제법에 어긋나는 미국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제재를 우리는 당당히 극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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