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적 열세…상원 인준 표결 통과 무난할 듯
미국 '보수' 대법관 지명자 캐버노 인준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한 표결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 대법관 지명자 청문회를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매체들은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며 "특히 낙태를 포함한 여성 문제가 표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NYT)는 4~7일 캐버노 청문회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지명자의 입장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화당은 캐버노에 대해 '빛나는' 이력을 가진 법조인이자 사법부 내 여성을 위한 멘토 겸 여성인권 옹호론자로 주장할 예정이다. 캐버노가 사무원 48명 중 25명을 여성으로 채용한 전력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지난 2009년 친민주당 여성단체이자 낙태권 지지 단체인 '에밀리 리스트'의 편을 들었던 판결 등을 내세울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민주당은 캐버노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편에서 낙태권을 철회할 수 있는 극우적 인물로 묘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중도보수 성향을 보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에 비해 우파 성향이 강한 캐버노가 임명되면 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으로 구성되면서 낙태, 동성결혼 등 쟁점 사안에서 보수 색채가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캐버노 지명 당시부터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캐버노 인준을 막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은 "우리는 여성이 언제 아이를 갖고 싶은지, 미국인들이 누구와 결혼하고 싶은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대법관에 대한 투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3일 트위터를 통해 "캐버노가 대법관으로 인준된다면 노동자의 권리가 훼손되고, 기업과 노동자 간 권력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며 인준 반대에 힘을 실었다.
캐버노는 지난달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을 통해 낙태를 합법화한 대법원 판결인 '로 대(對) 웨이드'에 대해 번복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직접적인 확답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투' 시대를 맞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지명자의 견해 등도 집중 캐물을 예정이다.
하지만 상원 법사위원장인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캐버노가 앞으로 내릴 판결에 대해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민주당 반발을 일축했다.
그래슬리 의원은 "10년 동안 캐버노가 무슨 결정을 내릴지 누가 알겠나"라며 "대법관에게 중요한 것은 헌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의회에 입법을 맡기는 사람인데, 나는 캐버노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YT는 민주당의 바람과는 달리 캐버노가 청문회 후 인준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역시 역시 캐버노 인준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앞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2일 폭스뉴스선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원 인준 표결에서 전체 100명 중 과반이 넘는 55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상원 의석은 존 매케인 의원의 별세로 공화당 1석이 준 것을 포함해 공화당 50석, 민주당 47석, 무소속 2석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중 캐버노를 지지할 사람이 몇 명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캐버노 인준 청문회는 4일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다. 첫날에는 캐버노 본인 및 추천자, 법사위원 등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5~6일에는 본격적인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청문회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캐버노 주변 인물과 법조계 안팎의 인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캐버너의 인품, 판결 이력, 평소 품행 등에 대해 증언한다.
상원 법사위가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낼 경우 상원은 전체 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친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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