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올라 주민 부동산 세금 부담 크게 늘어"
"文정부, 마음대로 정책 추진…독재라는 말밖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2기 신도시에 인프라가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3기 신도시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피해는 2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센트럴타운에서 주민간담회를 열고 "인프라가 갖춰지는 동안 힘들게 살아왔을 텐데,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니 깜짝 놀랐을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민생투쟁 대장정'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당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 지역을 연이어 방문했다. 새벽 경기 성남 중원구의 한 인력사무소를 찾아 일용직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오전에는 경기 평택을 찾아 수도권 미세먼지 실태를 살펴봤다. 이후 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수원을 방문했다.
황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로 인해 2기 신도시 교통망 확대도 결과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 광교 집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면 1·2기 신도시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책 우선순위를 따지더라도 기존 신도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가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렸다"며 "주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음 달이면 고지서가 나올 텐데 생각보다 무거운 중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정부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주민들의 뜻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독재라는 말까지 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심각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 5명도 참여해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황 대표는 저녁에 노량진으로 이동해 공시생·취준생과의 치맥 미팅을 갖는다. 이후 국회로 돌아와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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