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펀더멘탈 튼튼…대외여건 불확실성 커져,확장재정 필요"
청와대는 24일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은 작년 9·13 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렇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안정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특히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3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3차 주택공급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없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수석은 한국경제 여건에 대해 "작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2.7% 성장, 수출 6000억불,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했다"면서도 "취업자 증가는 다소 미흡하고 자영업자·저소득 계층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수출은 다른 나라처럼 감소세를 보이고 대외여건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종합하면 거시경제에서 하방 위험이 커져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전 과정에서 확대된 자산과 소득격차 등 양극화 개선도 미흡하다"며 "경제 지표는 괜찮은데 삶의 지표나 사회 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하위권인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해법의 핵심은 다른 나라에서 포용적 성장을 하는 것처럼 포용성·역동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윤 수석은 "규제 샌드박스 성과 사례가 100개 정도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 규제가 많은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일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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