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시민단체는 국정 동반자이자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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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시민단체는 국정 동반자이자 참여자"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01 17:41:35
진보·보수단체 초청 간담회…"시민사회는 국정 동반자"
"시민단체, 감시자면서 함께 사회 이끌어 갈 동료 돼달라"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시민사회의 역할 막중해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시민사회단체를 향해 "매서운 감시자인 동시에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가 돼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의 권력기관 개혁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안고 탄생했고, 촛불 혁명의 주역인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지구적으로 함께 풀어야 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부 국정과제를 열거하며 시민사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우선 "한반도 평화는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크지만, 적대·대결구도가 오랫동안 지속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화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일상에서의 평화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시민사회가 함께 해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것은 갈등의 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노후소득 보장제도 개선 등의 문제에 관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모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지만, 발전소의 경영과 에너지 수급, 일자리, 서민들의 생계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전문가와 시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기구를 조속히 설립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 동지의식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다. 지금은 관계가 좋다고 믿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면서 "시민사회와 국정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에도 시민사회 수석실을 뒀고, 청와대와 정부, 국회, 그리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많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진출했다"며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협력적 국가운영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에서는 시민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될 것"이라며 "그 길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비판자가 아니라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자, 변화하는 사회의 주류"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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