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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직자가 30년간 일선 행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부딪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과 지원 제도 등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강현석 의정부부시장은 복잡한 법률과 지원 제도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창업과 경영, 재기와 해외 진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 '미래경영 체인지업 소상공인 법과 제도'를 출간했다.
저자는 경기도와 의정부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실무를 담당하며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뜻하지 않은 법적 위험을 떠안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을 집필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책은 소상공인의 법적 정의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권리부터 세금·금융안전망, 인공지능(AI)·스마트상점 활용, 지역상권 활성화, 외국인 고용과 해외시장 진출, 사회보험·산업안전·분쟁 대응까지 모두 6개 장으로 구성됐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보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노란우산공제, 경영안정바우처와 대환대출 등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폭넓게 담았다.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와 고객정보 보호 등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마주할 새로운 법적 위험도 짚었다. 지역상권법을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따른 상생 방안, 외국인 고용과 지역특화형 비자, 글로벌 전자상거래 진출 전략도 소개한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고 실제 사례와 연습문제, 신청 절차를 곁들인 점이 특징이다. 강 부시장은 "법과 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방패이자 경쟁력이 되길 바란다"며 "이 책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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