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생보사들 "은행지주 계열사만 유리한 정책"...'형식적 의견수렴' 지적도
'방카슈랑스 25% 룰'이 19년 만에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회사 비중이 25%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제다. 시장지배력이 강한 은행이 관계사 상품만 집중적으로 파는 걸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이 이 규제를 크게 완화할 뜻을 밝혀 보험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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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보험개혁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
주된 논의사항은 방카슈랑스 룰 완화였다. 금융당국은 2005년 이후 25%로 묶여 있는 규제 상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추진 1년차인 올해 손해보험 시장은 현행 25%에서 최대 75%까지, 생명보험 시장은 33%까지 각각 확대할 예저이다. 2년차에는 시장 영향 등을 모니터링한 뒤 추가적으로 완화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다만 '계열사 몰아주기' 우려를 감안해 계열사 판매 비중은 제한(생보 25%, 손보 33% 또는 50%)한다.
금융위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손보려는 이유에 대해 "판매비중 규제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손보사는 현재 세 곳만 금융기관만 판매제휴를 맺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25% 룰을 지키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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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정사 모집비중 제한 완화 방향. [금융위원회 제공] |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의 서슬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진 못하지만 "은행지주 계열사들에게만 유리한 규제완화"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들린다. 장기적으로는 중소형 생명보험사의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A생보사 관계자는 "은행지주 계열이 아닌 회사에 조건이 불리해진 것은 맞다"며 "그렇지 않아도 대형사 위주로 편성이 되는 경향이 심한데 중소형사가 설 자리는 더 없어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금은 계열사 비중을 25%로 제한한다고 해도 차츰 이 부분도 완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B손보사 관계자는 "손보업계에선 KB손해보험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수 개월간 보험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C생보사 관계자는 "대다수 생보사들은 처음부터 줄기차게 반대 의견을 제시해 왔지만 금융당국이 밀어붙이려는 의지가 강했다"며 "결론을 내놓고 보험사들 의견을 취합한다는 형식만 갖추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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