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관이 사건 수사 중 외압이 있었다고 얘기해"
"특정인을 수사 대상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 있었다 언급"
추가적 외압 정황…박정훈 대령 주장에 신빙성 더해질 듯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이첩받았던 경북지방경찰청 경찰관 3명이 해병대 수사단 측으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국방부 검찰단(이하 검찰단)에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외압을 느꼈다고 볼만한 추가 정황이 나온 것이다.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느꼈다"고 주장해왔다. 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줄곧 부인했으나 실제 수사 외압으로 볼 만한 정황이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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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월 21일자 국방부 검찰단 수사보고 일부. [KPI뉴스] |
KPI뉴스가 5일 입수한 '검찰단 수사보고'(2023년 8월 21일자)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은 검찰단과 면담에서 지난해 8월 2일 사건을 넘기러 온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씨와 B씨는 "사건 기록 인계·인수시 OOO(해병대 수사관)이 사건 수사 중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외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사단장과 여단장 관련 내용은 추후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강력범죄수사대 C씨는 사건 기록 인계·인수시 해병대 측이 "특정인을 수사 대상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언급은 했지만, 그 대상이 사단장과 여단장이라는 이야기를 사건 기록 인계·인수 해병대 측에게 들었는지,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는지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경찰관 3명 모두 해병대 수사단 측으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수사 외압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관계자가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5분쯤 수사 외압과 관련해 대화한 녹음파일이 지난 1월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받아간 직후 이뤄진 것이다.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관은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외압적 부분에서 저희도 이렇게 하지만 '청에서 분명 외압이 들어올 거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라며 "저희는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결국은 죽일 놈이 됐다"고 토로했다.
다음날인 8월 3일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압수수색을 당하자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전화해 항의하는 내용도 통화 녹음에 들어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관이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다"고 항의했고 이를 듣던 경북경찰청 관계자가 흐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11일 KBS 인터뷰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직접 개별 사건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뭐를 빼라 마라 하는 것을 어떻게 제3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나는 일단 굉장히 외압으로 느껴진다고 얘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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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대령이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 등 혐의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채 상병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1사단 채수근 일병(상병으로 추서)이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물살에 휩쓸려 숨진 사건이다.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려 했고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결재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31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외압으로 볼 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자 군은 박 대령의 보직을 해임했다. 박 대령은 현재 항명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 전 장관 등과 통화한 통신 기록이 최근 공개되면서 '윗선 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 전 장관이 당초 통화 사실을 부인해 '거짓말 논란'과 함께 윤 대통령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상당하다. 수사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다.
KPI뉴스 / 전혁수·정현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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