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3000억 원 삭감 쾌거 이뤄"
"국난의 날, 반일 프레임 아닌 극일로 가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최종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5조8300억 원으로 확정됐다"며 "1조1269억 원을 순감소했고 실질적으로는 1조5000억 원 가량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요구한 6조7000억 원 추경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 원을 더한 액수인 6조 9732억 원 예산을 5조8300억 원으로 1조1269억 원으로 감액하고, 실질적으로 야당이 요구한 재해 관련 예산 등 증액 분을 반영한 7조2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 가량을 삭감했다는 말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새 역사를 썼다"며 "현금살포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결과다. 대규모로 삭감하고 국채발행 규모도 3000억 원이나 삭감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말 필요한 예산을 증액했다. 민생안전에 관한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수정된 추경안이 됐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 심사하는 동안 본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 규제 규탄 결의안과 러시아·중국 영공 침범 규탄 결의안 등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여당이 몽니를 부렸다"며 "왜 몽니를 부렸나. 어제 국회를 열었는데 혹시 추경이 안돼서 오늘까지 하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을 표결할까봐 어제 (국회를) 안 열어준 것"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 여야가 합심해 초당적으로 만든 일본 수출보복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일본은 끝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강행했고 그래서 이 결의안을 오늘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은 오는 5일 국방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하루 만에 두 가지 국가위기가 겹쳐 발생했다"며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안보위기 격랑 속으로 밀어넣었고 일본은 끝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강행했다. 설상가상 '쌍둥이 국난의 날'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반일 프레임보다는 극일(克日)을 위한 길로 가야 한다"며 "단기적 외교해법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초당적으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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