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신규교사 비율 연천 29.5%·가평 21.1%…교원 구조 불균형"
최종철 인사과장 "배치 순위 인사하다 보니 신규 교사 비선호 지역 배치"
경기도교육청 소속 신규교사 10명 중 6명이 농어촌 등 근무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발령 받아 조기 퇴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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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석 위원이 최종철 경기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
신규 교사의 퇴직 러시로 도시와 농어촌지역간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어 교원내신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석(국힘·과천1)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신규 교사 배치 시 희망 지역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아는데, 실제 반영률은 초등 36%, 중등 33.9% 등 평균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신규 교사 10명 중 6명이 희망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는데 대부분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교통이 불편한 외곽 농산어촌 지역에 대거 배치되고 있다"며 "2025년 기준 경력에 따른 지역별 교사 현황 보면 25개 교육지원청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사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이 가평, 양주, 안성, 여주 연천, 이천, 평택, 포천 8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천 48.3%, 가평 45.3%, 안성 43.1%, 평택 40.5% 등 4개 지역은 교사 2~3명 중 1명이 5년 미만 저연차다"며 "반면 성남 6.0%, 안양과천 6.1%, 용인 8.3%, 수원 10.9% 등 수도권 중심 지역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이 지역 간 교원 구조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신규 교사 비율은 연천은 경우, 전체 교원의 29.5%에 달한다. 가평은 21.1%가 1년 미만이다. 해당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신규 교사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며 "이러다 보니 외곽 지역 신규 교사들은 (필수 근무 기간인) 2년을 채우면 희망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그 빈 자리를 다시 신규 임용자가 메우는 현상이 반복돼 신규 교사 중심의 인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종철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전보 할 때 배치 순위에 의해 배치하다 보니 기존 교사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우선 배치돼 상대적으로 신규 교사들이 비선호 지역에 배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농어촌 등 근무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위원은 "교사들에게 읍 지역 0.015점, 면 지역 0.018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라고 보느냐"며 "결국 희망 지역이 반영 안되고 저연차 교원의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저연차 교원들의 조기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교육청 관내 5년 차 이하 저연차 교원 퇴직자 비율은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광률(민주·시흥1) 위원장은 교원내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교원내신제도가 꼭 필요한지 의문을 갖고 여쭤본다"며 "왜 저 경력 교사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배려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과장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교사들에게) 많이 얘기하고, 설득하고 있지만 서로 간 입장차가 있다 보니 조절하기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안 위원장은 "예전에는 농어촌지역 근무 교사에게 가점을 줬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선생님들이 가점을 받기 위해 농어촌에 많이 와 도시지역과 교육 격차가 많이 없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신규 선생님들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교육이 결국 경험치 아니냐"며 교원내신제도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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