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시민주권정부'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행정 구조의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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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지난 2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주권주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의 중심에 서는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지난 2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주권주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세미나에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내세운 1호 공약이 시민주권정부 수립"이라며 "전남과 광주는 오랜 시간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와 경험을 가진 만큼,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시민주권의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 참여의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결정하고 작동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시민주권은 구호가 아니라 구조여야 하고, 참여는 형식이 아니라 권한이며, 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순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정훈 시민주권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한 통합특별시 행정 모델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병완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병록 조선대 교수, 김태영 경희대 교수, 김준형 순천대 교수,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박찬영 목포대 교수, 이병현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시민주권 정책의 제도화 방안과 실현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시민주권의 원리를 명확히 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다듬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시민주권정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길을 여는 데 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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