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 힘 실어준 민주당…보험업계선 '개혁안 무산' 우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와 야당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보험 개혁의 핵심은 경증 환자의 자기부담률을 대폭 높인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고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려는 내용이다. 보험사가 실손보험에서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원인이 경증 환자의 '의료쇼핑'에 있다고 보고 이를 억제하려는 취지다.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의료계 등에서 크고 작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친명계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비판 쪽에 힘을 실으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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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유충현 기자] |
전 최고위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13일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 안이 '보험사의 이익만 높일'뿐,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누구의 이익을 지키는 일인지 모르겠다. 제도 개선 방안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는 재정 절감이나 보험사의 추가 이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봉금 한양대 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중증과 비중증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짚었다. 이 교수는 "경증·중증 분류체계는 상급종합병원 평가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환자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과 전혀 다른 문제"라며 "실제로 외상, 골절, 발달장애, 치매를 비롯한 다양한 만성질환들이 경증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도 "의학적 근거 없이 민간 보험사 금융상품의 손해율을 근거로 정책이 추진되면 심각한 오류를 낳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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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유충현 기자] |
개혁안이 성공하려면 경증진료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자발적 전환 효과가 미미하다면 법 개정을 통한 강제전환까지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는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장 변호사는 "실손보험 개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보험가입자의 신뢰와 기득권을 침해한다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사 입장이 아닌 모든 보험소비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 최고위원은 "건강보험 제도와 실손보험 개혁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사회적 논의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두고 보험업계와 정부 당국자들도 적잖이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개혁안 추진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탄핵심판 등 정치적으로 변수가 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취하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기존 가입자들의 5세대 전환 문제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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