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
"혁신이나 포용,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견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 "상생 경제는 대기업의 혁신과 성장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처음으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해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등이 주인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자율 지침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생 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 왔다"며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지난 2년 동안 93개에서 5개로 대폭 감소하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년 기자회견 당시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한 사실을 언급하며 "혁신이나 포용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해 공정경제 기반 닦는 데 주력…올해는 국민들이 성과 체감할 수 있어야"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는 데 주력했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가맹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차별을 막은 사례 등을 들었다.
이어 "이를 통해 하도급 관행이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방안도 효과적이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지표들이 매우 반갑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의 경우,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금융·통신·전자 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는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시급한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 중"이라며 "지난해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합의했던 만큼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처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이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라면서 "공정 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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