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개선 도움되지만…'자녀 양육하기 협소해' 아쉬움
'거주자 의무저축' 등 저소득층 자산축적 유도할 필요
공공임대주택을 저출산 완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충분히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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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반곡동 국토연구원 청사.[국토연구원 제공] |
이재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펴낸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수행해 도출한 결론이다.
연구 결과 공공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주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었다. 민간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로 옮겼을 때 월 임대료는 평균 6만4000원 감소했으며, 임대료에 기타 주거관리비를 포함한 총 주거비는 평균 15만300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공공임대에서 민간임대로 옮긴 경우 임대료는 23만6000원, 총 주거비는 25만7000원 늘었다.
집단 심층 인터뷰(FGI) 결과 거주자들은 대체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하거나, 오랜 기간 저렴한 주거가 보장되면서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응답 등이다. 하지만 조사 가구 모두 공공임대주택이 좁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자녀의 성장에 맞춰 집을 키우거나 방을 늘릴 수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자녀가 주변의 차별적 시선을 힘들어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 연구위원은 가구원수 특성 등을 감안해 적절하고 다양한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다자녀 포함 가구 등은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여기에 더해 입주가구의 직장·학교까지 거리를 고려해 공공임대주택 입지를 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주거향상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산축적 기회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거주자 의무저축을 도입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임대보증금을 높여 월 임대료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거주자들이 목돈을 모아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돕자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은 입주 대상 가구의 자산과 소득에 기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임대료가 정해지지만, 앞으로는 가구 특성별 주거 욕구에 기반한 우선순위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 전체를 아우르는 주택 및 입주가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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