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시 숙원 '시법원 건립' 본격화…화성시법원 신축 부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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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숙원 '시법원 건립' 본격화…화성시법원 신축 부지 확정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1-19 17:38:44
대법원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통과...병점복합타운내 2032년 개원
수원지법 산하...오산시법원 맡던 소액 민사·지급명령 등 담당

화성시의 숙원인 화성시법원 건립이 대법원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을 통과해 신축 부지가 확정되면서 본격화한다.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19일 화성시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병점구 병점동 병점복합타운 내 893·894번지를 화성시법원 신축 부지로 확정했다.

 

화성시법원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시·군법원으로, 현재 오산시법원이 맡고 있는 화성지역 시·군법원 관할 사건을 넘겨받는다.

 

개원하면 화성시민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과 지급명령·민사조정, 경미한 형사사건의 즉결심판, 협의이혼 의사 확인 등을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부지 확정은 화성시의 꾸준한 노력에 힙입어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화성시법원 개원 예정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법원이 예정대로 개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인구 증가와 사법 수요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으로의 승격 가능성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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