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
황교안 "한국경제 급성 심근경색'...'민부론'은 경제중병 치료 특효약"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165쪽 분량)을 발표했다.
'민부론'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첫선을 보이는 '황교안표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황 대표가 지난 8월 입장문을 통해 "강력한 장외투쟁으로 국민의 분노를 모아가고, 원내 투쟁으로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며, 정책투쟁으로 새길 제시하겠다"고 공언한 뒤 한 달여만에 선보인 '정책투쟁'의 결과물이다.
황 대표는 앞으로도 외교·안보 정책과 여성·청년 정책을 줄줄이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당이 지난 5월 9일 발간한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懲毖錄)'이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민부론'은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의 김광림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징비록'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는 문제제기였다면, 다음은 우리의 대안을 말씀드릴 차례였다"면서 "2020경제대전환은 우리 경제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 한국당의 경제비전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징비록'이 총선 승리를 위한 '네거티브 정책투쟁'이라면, 민부론은 '포지티브 정책투쟁'인 셈이다.
민부론(民富論)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에서 따온 것이다. 황교안 대표도 이 책에서 "민간경제가 성장의 근본동력이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면서 '국부에서 민부로 자유로운 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 책은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획일적 주52시간 도입·반(反)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일하는 시대에서 '배급 시대'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식의 국가 만능주의로 중앙·지방재정이 파괴됐고,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 책에서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과 가계에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길이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
한국당은 '민부론'의 목표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전략으로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의 대전환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전환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 중산층을 확대하는 투자혁신 성장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경제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별로 20개 제시했다.
먼저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중단, 시장 존중 부동산정책 등 8개를 선보였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등 4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과제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 4개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로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 4개를 소개했다.
황 대표는 이날 발표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코드 블루(응급상황)'의 상태다.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며 "대한민국 경제기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복지만 늘리다가 국가 재정까지 심각한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며 "심각한 천민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신(新) 한국병에서 깨어나야 한다"면서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마친 뒤 '국민대표 3인'에게 민부론 책자 헌정식을 가졌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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