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 경제특명 전권대사 임명, 미국 등 상대·경제외교 공백 해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평택항 동부두에서 열린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총력을 다해 관세 전쟁에 대응하자"면서 "국익 앞에 여야는 없어야 한다. 모든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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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오후 평택항 동부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 지사는 "경제만큼은 여·야·정부, 기업들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막판까지 관세 면제, 유예를 끌어낼 수 있도록 협상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성차는 다음 달 3일, 자동차 부품은 5월 3일 이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지금이라도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하고 관세 문제를 비롯한 대외 경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고 여야와 정부에 간곡히 호소했다.
김 지사는 "한덕수 대행이 이끄는 지금의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 부족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야·정 합의로 조속히 경제특명 전권대사를 임명해야만 미국을 포함한 타국 정부를 제대로 상대하고 경제외교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금 '관세 타이머'를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스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면서 "지난 3월 10일,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을 조지아주에 파견했는데, 조지아주는 150여 개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북미 자동차 산업의 거점이다.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정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는 6월에는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현지에 파견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미국이 자국 내 생산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품업체를 비롯한 중소,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경기도는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여러차례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 수출의 기둥인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놓였다. 트럼프발 관세 폭풍이 정말 코앞에 닥쳤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관세가 현실화 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9조 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대기업 한두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천 개의 1차 벤더, 2차·3차 벤더까지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트럼프 관세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트럼프 스톰'은 이미 트럼프 당선 취임 때부터 예고됐던 '회색 코뿔소'"라면서 "저는 이미 지난 1월 13일,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정 합의로 '경제특명 전권대사'를 임명하고,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 우리 수출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 정도의 무대응은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결국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린 기업들이 스스로 생존을 모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말했다. 실제로 지난 24일, 현대차그룹은 '대미 투자 31조 원'이라는 결단까지 내렸다. 김 지사에 따르면 "나라가 기업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동분서주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 지사는 "'관세 타이머'가 째깍째깍 흐르고 있다. 관세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거듭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열린 자동차 수출기업인들과의 현장간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리더십 공백이 확인된 자리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 관계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정부 대책은 전무했다"거나 "정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정책방향을 내지 않은 사이 앉아서 막대한 관세폭탄을 맞게 됐다", "이 방향으로 가자는 정부의 대안제시가 없어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 중소기업인은 "당기순이익의 90%가 환차익이고, 영업이익은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수백억 관세를 지출하면 도산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자연스럽게 대미 협상창구 마련이 당장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질러놓고 맞상대해서 패키지 딜을 하자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협상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다"면서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경제전권 대사야말로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업인들의 호소를 경청한 뒤 "다들 힘을 내자"고 격려하고, "절박한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으니, 잘 정리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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