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 못해
李 "사필귀정할 것"…친명계 지도부 "1심 영향 없어"
與, 사법 리스크 부각…한동훈 "통상적인 결과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검찰은 20일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이 대표는 여야 전체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다. 하지만 여러 사건으로 기소돼 많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만큼 그의 발목을 잡는 재판 결과가 하나라도 나오면 차기 대권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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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은 서곡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이 대표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중할 사유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이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2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 알고 있었으면서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말로 모른척했다는 것이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국감 당시 발언에 대해 "말이 좀 꼬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수년 간의 복잡한 일에 대해 7분 안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압축적으로 (발언)하다 보니 얘기가 꼬인 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법원은 이날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11월15일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1심 공판에 이어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전략이다.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다. 통상적인 결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은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했다"고 개탄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냥'이자 정치탄압"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선수 교체' 여론이 당내에서 힘을 받을 수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이 대표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친명계 지도부는 그러나 1심 선고와 상관 없이 이 대표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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